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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서류미비자 수용시설 설치 불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추방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에는 이들 관련 수용 시설이 들어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일리노이 주정부가 이에 대비한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체포된 서류미비자들은 일리노이 주가 아닌 인근 인디애나 주나 위스콘신 주의 수용 시설(detention facility)에 억류돼 있다. 이들이 수용되는 시설은 주로 인디애나 주의 클레이 카운티 수감 시설과 위스콘신 주 닷지 카운티 교도소 등이다.     앞서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9년 이민자 수용 센터 설치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버지니아 주의 Immigration Center for America라는 민간 업체가 사설 수용 시설을 일리노이 주 드와이트에 설립하는 것을 추진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어 지난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고 서류미비자 수용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Illinois Way Forward라는 법을 제정, 시행 중이다.     이 법은 맥헨리 카운티와 캔커키 카운티가 반대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주 정부가 승소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일리노이 지방자치단체는 유사한 계약을 맺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설 업체가 교정 시설을 서류미비자 억류 시설로 속속 변경하고 있다.     미시간 주에서는 기존 교도소를 서류미비자 수용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사설 업체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캔사스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 시설은 약 3000명의 서류미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이민당국은 서류미비자 수용 시설 뿐만 아니라 전자 기기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전자발찌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 감시는 2921명이었으나 올해 3월에는 1만9727건으로 늘어났다.  Nathan Park 기자서류미비자 수용시설 서류미비자 수용 서류미비자 억류 서류미비자 추방

2025-04-11

트럼프 “서류미비자 수백만명 추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취임할 경우 로컬 사법기관·주 방위군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해 서류미비자 수백 만명(미 전국 2000만 명 추정)을 추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 방위군 등을 동원해 ‘역사상 가장 큰 추방’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했다.   5일 뉴욕포스트는 톰 호만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등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이같이 보도했다.    먼저 매년 남부국경 등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이민 제한 옹호단체인넘버스USA의 연구 책임자 에릭 루어크는 “우리가 본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면 현재 미국 내 서류미비자 수는 1500만~2000만 명 사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센서스국은 불법 이민자 수를 연간 1100만 명으로 추정한다.   호만 전 ICE 국장 대행은 “ICE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추방 속도는 보유한 자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인력 증대 ▶구금 시설 확대 ▶항공기·버스 등 운송편 확보 등이 이뤄질 경우 서류 미비자에 대한 추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 당시 ICE 비서실장을 지낸 존 피레는 “ICE가 경찰, 구금 공간을 늘리면 이익을 얻을 것이란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연방의회에 이 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레는 “전국 경찰관이 투입되면 몇 주 내에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체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류미비자 출신 정부가 재입국을 거부할 경우 ‘비자 제재’로 맞서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다.   피레는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에는 비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자국민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란 말을 듣게 되면 모두 신속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서류미비자 추방에 방위군을 동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전 임기 때는 불발된 계획이다.  이하은 기자트럼프 서류미비자 추방 불법체류자 수백만명 방방 출체자 대거 추방 불법 이민자 대규모 국외 추방

2024-05-05

미국인 절반 이상 “서류미비자 대거 추방 지지”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서류미비자들의 대거 추방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원들조차도 40% 이상이 서류미비자 추방을 지지한다고 밝혀 서류미비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 폴(The Harris Poll)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미국 성인 62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가 ‘서류미비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당연히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서류미비자 추방을 지지하는 비율이 차이를 보였는데, 공화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서류미비자 대거 추방을 환영하는 응답자 비율이 68%에 달했다. 보수 정치 성향의 미국인들이 서류미비자 추방을 지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민주당원조차도 서류미비자 추방을 지지하는 비율이 42%에 달해 충격을 줬다.   인종별로는 백인 중 서류미비자 추방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 히스패닉(45%), 흑인(40%) 중 서류미비자 추방을 지지한다고 밝힌 비율도 40%를 넘어섰다.     이처럼 서류미비자 추방에 대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진입하는 망명신청자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망명신청자와 불법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놓는 것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성인 미국인의 3분의 2는 “불법 이민은 언론 보도에서만 다뤄지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실제 위기”라고 답했다. 이처럼 서류미비자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기우는 가운데,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분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 추방 민주당원조차도 서류미비자 추방 지지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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